住宅宿泊事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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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청, Airbnb 불법사업자 예약취소 통지Real Estate 不動産情報 2018. 6. 5. 09:20
6월15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택숙박사업법 (통칭, 민박신법)을 앞두고 관광청이 Airbnb를 포함 민박 중개업자에 대해 6월15일 이전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집을 빌려주는 주체) 에 대해 규제 차원에서 해당 건물에 예약이 들어온 사람들의 예약을 강제로 취소하는 규제를 통지했다고 다양한 매체에서 밝히고 있다. 관련 기사: (일본어) https://airstair.jp/minpaku-reservation-cancel/ 일본정부는 기존의 어려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민박신법을 시행, 불법 사업자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관리업자를 선정해 관리책임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호텔이 늘어나고 있지만 늘 숙박이 부족하다고 하는 오키나와에 있어서는 과연 민박신법의 시행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