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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게스트하우스 운영Real Estate 不動産情報 2022. 6. 1. 12:12
오키나와시의 고민가 게스트하우스 고야소(ゴーヤー荘) 인바운드로 오키나와가 꽤 인기가 있었을 때 (한일관계 악화, 코로나 이전 까마득한 옛날인 느낌 ㅠㅠ) 오키나와의 이주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받는 일이 많았는데 그 중 게스트하우스 (민박) 운영관련 내용이 많았다.
바다가 보이는 또는 바닷가 바로 앞의 경치가 좋은 곳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거나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오키나와에서의 세컨드라이프를 살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하며 가능성에 대한 내용인데, 마치 나 스스로도 오키나와에 처음 이주를 해 왔을 때 가졌던 그러한 꿈이기에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졌다.
우선, 인바운드의 재개를 통해 다시금 오키나와의 기대치가 높아진다면 다시금 나올 수 있는 민박관련 운영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일본에서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법이 있다.
민박신법이라고 불리우는 "주택숙박사업법(住宅宿泊事業法)" 상 신청을 통해 운영을 하는 방법과 여관법 상의 "간이숙소(簡易宿所)" 허가를 통해 운영을 하는 방법이다.
우선 전자인 주택숙박사업법은 Airbnb의 인기로 비허가 숙박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트러블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 차원에서 허가 없이 간략히 숙박사업을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숙박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민박신법(民泊新法)이다. 신청 제출로 운영이 가능하고 특별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한편, 영업일수가 년간 180일 이내로 제한이 되고 숙박 시설에 주인이 직접 거주를 하느냐 거주를 하지 않는냐에 따라 별도의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제한이 있다.
180일 이내 제한을 어떻게 확인하냐 그냥 모른 채 180일 넘겨서라고 영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주택숙박사업법에 있어서 2개월 마다 한번씩 보고를 하는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1, 2월 영업 내용에 대해 3월 며칠까지 보고 의무가 있고 그 내용은 일자와 숙박자 내용 등 상세한 보고 내용이 들어가 180일을 체크 당할 수 밖에 없다.
한편, 간이숙소의 경우에는 영업일 제한도 보고 의무도 없이 운영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 허가를 받기 위해 꽤 까다로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
해당 관할 보건소와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간이숙소의 경우 제출 서류에 있어서도 각종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객실의 면적이 최소 1인당 3.3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채광기준과, 통로, 화재 경보기, 위생시설 등 꽤 까다로운 기준이 있고 실제 소방서와 보건소의 현장 확인이 이뤄진 뒤 합격이 되어야 한다.
예>
간이숙소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상의 각종 기준 참고로 오키나와현의 허가수수료는 22,000엔이 별도로 발생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간이숙소로 허가를 받기 위해 "용도지역(用途地域)" 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12가지 용도지역의 예 시가지 용도지역의 12가지 지역구분 가운데 간이숙소로 허가가 떨어지는 지역은 아래의 여섯가지 지역에 제한이 된다.
제1종 주거지역, 제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건물이 그 외 지역에 위치해 있을 때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이 때는 용도지역에 제한이 없는 주택숙박사업법에 의해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
오키나와의 용도지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cityzone.mapexpert.net/ZoneMap?L=47211&N=沖縄市
오키나와시 아와세의 해안의 석양 오키나와에서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현지 정보와 행정적인 이해가 필요하기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았다.
물론, 민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지식과, 지역별 정보, 또 운영에 대한 예산과 관리소요에 따른 경비, 홍보 등 세부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 오키나와 토지가의 상승, 높은 건축단가로 지역에 따른 투자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제2의 인생을 위한 투자로서의 오키나와에서의 삶은 꿈꾸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글을 쓰고 있는 내 스스로도 꿈은 계속 꾸고 있다)
宅地建物取引士
金元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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